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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경제인구와 환경인구, 그리고 맬더스



     



                                                                 이민부(대한지리학회장, 교원대 교수)



     



  우리말 인구(人口)는 ‘사람의 입’이고 식량의 소비자로서의 뜻이 강하다. 인구가 늘었다는 입이 늘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식량이 더 필요하고, 식량(食) 외에 의(衣)와 주(住)도 더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어려운 시기에 인구는 ‘힘’이 아니라 ‘짐’으로 보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식구(食口)는 한집에 같이 사는 인구이다. 가구(家口), 호구(戶口) 모두 양식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입이 들어 있다.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았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도 백성을 먹이는 일이 사실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다.



     



  영어의 인구는 population이고 이것은 popular(민중의, 대중의, 인민의, 널리 알려진, 인기있는)의 뜻이며 그냥 전체 사람 수라는 의미가 많다. population은 생물의 개체수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또한 demography도 인구 혹은 인구학(人口學)인데 여기서도 demo의 뜻은 민중, 인민, 백성의 뜻이다. 수를 헤아리는 통계적인 특성도 보인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먹여 살려야하는 수(population)가 얼마인가하는 점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인구와 맥이 통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경제위기를 넘어 실물경제위기로 옮겨가면서 경제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수요는 적은데 가격이 내려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우려한다. 앞으로 어떠한 전망이 나올지 걱정스럽다. 인구는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경제 주체로서 경제의 원동력이거나 생산물에 대한 소모자로서 경제에 대한 부담이거나 간에 모두 경제와 연관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거의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세계적으로 그 경제력을 인정받고 있는 고도의 신흥국이다. 현재의 우리 경제에서 경제인구(다양한 수준을 가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므로 사람(인재, 인적 자원)이 자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급기야는 나라 전체 인구가 줄 것으로 우려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타났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라고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1.2명으로 가장 낮다. 낮다고 걱정하는 유럽도 1.3명이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현재의 4천 800만 명이 50년 후에는 3천만 명으로 100년 후에는 500만 명으로 내려간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혹시 전세계적으로 환경인구의 압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부양 인구는 늘어난다. 그러나 경제를 받쳐줄 노동력이 줄고, 부양능력도 줄어든다. 왜 출산율이 줄어드는가? 맞벌이나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요구하다보니 여러 애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혹은 애를 낳을 처지가 안 된다는 것, 더한 것은 결혼할 겨를이 없거나 여유가 없다는 점 등 많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경제인구(economic popu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노동력은 해외에서 불러들이고 아기를 많이 낳도록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고 있다. 요즘 보면 초중등 학생들의 수가 90년대 들어서 계속 줄고 있다.



     



  한편 인구 폭발, 인구 재앙에 대한 공포도 있음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일수록 더하다. 맬더스의 인구론이 이러한 점에서 유효한지 모른다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식량 증가는 산술급수적이지만(1,2,3,...)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1,2,4,8,16....)”이라는 것이다. 결국 식량이 모자라서 기아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중간에 범죄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법질서나 결혼제도 등과 같이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책 없이 인구가 늘어나면 빈곤해지고 국가의 빈곤대책이 필요함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 식량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지만 의식주 전체로 확대하면 에너지, 자원문제로 확대된다. 결국 환경 인구(environmental population)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억제 대책이 국가의 방침이었다.



     



  당장 살아감에 경제 인구도 중요하지만 멀게 보면 환경 인구도 만만하지 않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문제의 장기적인 심각성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맬더스는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형태의 재앙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맬더스의 연구 결과 혹은 예언과는 달리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식량 증산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농업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농경지 확대, 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수리시설과 저수지 확보로 안정적인 농수 공급, 지하수 채굴과 특수재배를 위한 석유 공급, 농기구와 농기계의 발달과 운용, 종자 개량과 농업기술 개발 투자 등을 들 수가 있다. 초기의 농업은 자연의 조건(토양, 기후, 물)과 인간의 노력(노동력)이 결합된 반(半) 자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갈수록 수많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등)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가능한 상태로 발전하였다. 결국은 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식량은 단순한 주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기호품(술, 커피, 차, 담배 등)까지 감당하고 나아가서 바이오 에너지까지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삼림과 하천 범람원을 농경지로 바꾸고 자원개발과 환경문제를 야기하면서 식량 증산을 한 것으로 설명된다. 210년 전에 맬더스는 지나친 자원채굴과 환경파괴를 통하여 식량을 증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현재의 농업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산업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맬더스 인구론의 요지는 ‘비교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농업(부분적으로 다른 일차 산업으로 대체 가능, 유럽은 식민지를 착취하여 인구을 어느 정도 부양했을 것임)에 좋은 조건에 많은 인구 부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함에도 인구가 많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하여 강제적(자연에 의한, 사회적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인구가 조절된다는 것이다. 조절이 안 되면 빈곤과 기아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맬더스는 그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방대한 지역에서의 지리적인 조건, 농업생산과 인구정책(주로 인구 억제책으로 부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문명이 뒤떨어진 지역’과 ‘과거의 지역(역사시대)’이라고 하여 아메리카 원주민, 남양군도, 북유럽, 아프리카, 시베리아, 터어키, 인도스탄(영국식민지 시대의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가 안 된 때의 지명으로 보인다)과 티벳, 중국과 일본, 그리스, 로마시대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당시의 유럽지역(‘문명 지역’)을 조사하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중부 유럽,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등을 연구하였다.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국가별 사례 연구는 지리적인 연구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지역 연구는 그의 저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방대하다. 그의 주요 저서들이 경제적인 요소이지만 인구론은 지리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위대한 저술이다. 올해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이 경제적 세계화의 구조를 경제지리학으로 해석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 것이다.



     



  유럽은 직접 답사를 한 경우가 많고, 여러 지역들에 대한 방대한 문헌도 인용하고 있다. 결국 지리적인 조건(기후, 토양, 지형, 용수 공급 등)에 의하여 식량 생산량이 인구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을 지역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그 증거를 들고 있다. 기후와 평야가 적어 농업에 불리하면 인구가 적고, 혹시 수산업이나 임업으로 보완하면 약간 더 부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어떤 강압적인 사회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나 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 인구를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한다면 빈곤한 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석유와 지하자원과 삼림과 하천 범람원으로의 농경지의 극적인 확대를 예상을 못한 것이다. 그의 식량 생산은 요즘 말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사실 현대에 와서도 보면 식량 생산의 분포와 식량 소비의 분포, 그리고 빈곤과 기아 지역의 분포 등을 보면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그러나 정확히 인구별로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들이 공평히 분배된다면, 식량은 모자라지 않은 것이다. 생존에 충분한 정도로 식량을 소비하고 과도한 소비를 줄인다면, 아마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혹은 그리고 미래를 보면 지나친 자원 채굴과 에너지 소비로 현재의 문명 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듯 농업생산에도 우려할 바가 상당한 지역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 인구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환경 인구가 어느 선에서 합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인구 규모로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맬더스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많지만, 환경파괴와 과도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이 없다면 현대의 문명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맬더스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이제 인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한다. 삼림과 하천을 보호하자고 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경제인구와 환경인구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다. 그의 1798년의 인구론 초판의 제목은 “인구의 윈리에 대한 소고(The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인데, 1803년에 나온 2판에서의 인구론 제목은 ”인구의 원리에 대한 소고 혹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인구의 영향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폐해를 제거하거나 완화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고찰“이라고 길게 붙이고 있다. 죄악과 빈곤이 없는 적정 인구와 충분한 식량 공급을 통한 인간의 행복을 주창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죄악과 빈곤의 원인이 식량만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경제인구와 환경인구와 인간의 행복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세계의 정치가들이 협력한다면) 쉬운 것 같기도 하다. 현재 인류의 진화 방향은 경제 인구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침체 혹은 경제 위기는 환경 인구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도 든다. 세계화가 눈으로도 보이는 지금, 적정한 경제인구와 환경인구의 합치점을 찾아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류 문명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지속가능한(생산이 충분하면서도 환경에 영향이 적은,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의 걱정이 덜한) 경제활동의 경제인구가 행복한(잘 보존된) 환경 속에서의 환경인구와 합의가 될 때 인류는 행복할 것인데, 그것은 유토피아일까? 현실은 복잡하다.



  



  (2008년 12월 3일)

Posted by Johns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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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과 경제지리



     



                       이민부(대한지리학회장, 교원대 교수)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1953년생)이 받았다. 부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스웨덴 한림원이 밝힌 그의 수상 선정 배경은 “서로 다른 연구 분야인 국제무역(world trade)과 경제지리(economic geography)를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크루그먼은 무역조건의 패턴을 분석하여 세계화(globalization)가 도시화(urbanization)를 촉진하며, 이 결과 첨단기술이 발전한 중심부(core)와 덜 발전된 주변부(periphery)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밝혔다는 점이다(조선일보, 08.10.14).



     



  경제학자들의 부연설명을 보면, 국가 자체적인 도시화의 추동력 외에 전 세계적인 도시화에 대한 또 다른 힘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효과라고 본다. 그리고 전통적인 비교우위적인 국제무역 외에도 규모의 경제와 소비의 다양성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경향신문, 08.10.14).



     



  지리학의 분야에서 경제지리학은 가장 중요한 인문지리의 한 분과이다. 지리학은 이미 세계화와 도시화와 산업화(industrialization)가 세계 공간과 국가 공간, 지역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공간 혹은 장소들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떻게 공간적 연결체계(spatial network)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게 분석해 왔다(예, 남영우 외, 2000). 지리학자들이 연구한 경제지리 분석의 중요한 틀을  폴 크루그먼 교수가 그의 연구에 접목시키고 이러한 결과가 세계의 경제 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한림원은 판단한 것 같다.



     



  일찍이 지리학자들은 한 도시 구조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동심원 이론(concentric zone theory)”을 검정해왔고, , 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력이론(gravitation theory)”을 개발하였으며, 중심부와 주변부와의 종속관계를 설명하는 “중심-주변 이론(core-periphery theory)도 개발했다. 이 이론은 세계의 중심(유럽과 미국)과 주변(남미와 아프리카) 이론으로 적용되어 제3세계와 종속이론으로 일세를 풍미하기도 했다. 스웨덴 지리학자 헤게스트란드의 "공간확산이론(spatial diffusion theory)”은 새로운 물질이나 유행이 어떻게 공간상으로 퍼져 나가는가를 설명한다. 최근에는 산업의 집적체의 국토계획상의 적용을 보여주는 “클러스터”이론과 “벨트”연계 이론도 개발되고 있다.



     



  초기 서구 지리학자들이 주장한 조금 단순화된, 독일의 라첼에 의한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 환경이 삶을 결정한다)과 프랑스 비달의 환경가능론(environmental possibilism, 어느 정도 인간의 의지로 자연을 변경하면서 적응할 수 있다)도 있다. 지나친 결정론도 문제지만 지나친 가능론은 결국 지구를 어렵게 만들고 인간의 문화와 경제가 적절히 어울린 삶도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프랑스 역사학의 아날학파는 지리학을 지역의 역사와 경제와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틀로 삼고 있다. 지리학은 연구의 대상이고, 분석의 틀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당시 약이 없던 에이즈에 대한 미국으로의 유입과정과 확산 과정에 대한 분석을 미국 정부(미국보건국)는 지리학자들에게 의뢰했다. 지리학자들은 아프리카 원산-카리브해 국민들의 아프리카 용병-이들의 미국으로의 밀항, 정착-미국도시간의 전염-도시내에서의 확산 등을 설명했다. 당국은 이러한 공간적인 과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예방을 하고자 노력했다(참고문헌 미기).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도 그의 “종의 기원”에서 그 많은 종들이 장소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종의 특성을 드러냄을 그 수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연구하여 이론을 만들었다. 그의 저서를 보면 “생물지리학”의 부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인구론”을 주창한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특성(기후, 토양, 삼림 등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인구부양 능력이 다르며 이러한 능력을 넘는 과잉인구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주창하였다. 그의 저서를 보면 세계의 지리적인 특성 연구에 상당한 할애를 하고 있다. 오늘날 기술 발달로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오염물을 만들면서 과잉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맬더스는 환경파괴와 과도한 자원개발을 통하여 인구를 부양한다는 점을 몰랐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상태로서의 인구 규모는 맬더스가 보면 많다는 점이다.



     



  지정학(geopolitics)에 뛰어든 칼 하우스호퍼와 같은 독일의 지리학자들은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를 “생활공간, 혹은 생명공간(Lebensraum)" 이론으로 끌고 갔다. 즉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빼앗기고 난 후에 다시 힘을 길러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식민지를 ”나누자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식민지에서 공급되는 많은 자원과 식민지로의 시장 개척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다. 유럽인들의 전쟁이었지만 2차 대전 때 동양에서 이와 유사하게 지정학에 뛰어든 일본의 지리학자들은 현재도 그 원죄 의식(?)으로 국가적인 사업이나 큰 구상에 지리학자들이 잘 나서지 못한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 국제적인 분쟁이 많아지고 국경문제와 자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롭게 지정학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리학자들은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을 산업의 집중, 인구의 집중, 집적의 이익의 창출, 공간적인 연계효과, 아이디어의 집적 등으로 파악하여, 도시화와 거대도시화(metropolitanization), 초거대도시화(megalopolization), 연담도시화(conurb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간의 도시화의 연결로 세계화도시(global city) 등의 이론도 내세워 세계의 도시들은 이미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시가 연계된다함은 자원과 인구와 산업이 연계되고 이를 위하여 금융까지도 연계되는 것이다.



     



  경제지리학은 (오히려) 실물경제도 매우 중시한다. 결국 실물경제가 튼실하면 기초 금융을 위한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도시는 결국 정보화(information)를 통하여 실물경제, 도시경제, 지역경제, 금융경제를 연결시키는 중심지, 결절지의 기능을 하면서 도시들끼리 순위를 가지고 최고의 순위를 가진 수위도시들끼리 또 연결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각 지역마다 자연과 문화, 즉 지리적인 조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반영도 된다. 이를 이해하는 것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세계의 인구와 경제의 규모와 그 복잡성은, 아무리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제 현상을 경제학자들만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만 해도 복잡한데, 인종과 종교, 문화의 차이, 빈곤의 차이 등으로 인한 원조 경제, 지하경제, 구호경제, 교육경제(사교육), 종교경제, 환경경제 등을 모두 아우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나마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지리 분야를 연결시키고 있어 노벨상으로 환대를 받는 것이다.



     



  한 때 오래전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더 오래전에 상학과 등에서는 “경제지리”과목을 대학에서 가르쳤다. 오늘날 경제지리는 거의 지리학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경제”와 함께 “경제지리”가 있지만 그리 인기 있는 편이 아니다. 경제 외에 경제지리를 배우면 확실히 세계적인 관점으로 눈을 뜨고 우리나라의 경제지리적 조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경제지리 과목에서 다루는 부분은 “경제현상과 지역발전과 지역이론(지역개발론, 지역발전론, 지역격차론)”, “자원과 자원문제(자원론)”, “산업과 무역이론(세계화이론, 교역론)”,지역개발과 환경문제(환경경제지리)“,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세계공간이론)“ 등을 주로 다룬다.



     



  본인이 공저자로 참가한 대학 교재”세계화시대의 세계지리 읽기(한울, 2005)“는 세계의 자연과 문화라는 다양한 지리적인 조건 속에서 세계의 각 대륙과 국가와 지역은 어떠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장소와 지역에서의 삶의 구조는 어떠한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몇몇 사례를 들면 제1장은 “자유 시장 경제의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5장, “미국은 21세기에도 세계화를 주도할 것인가”, 7장 “라틴아메리카는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가”, 14장, “21세기 일본의 대응전략을 무엇인가”, 15장 “중국은 세계화의 중심무대에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16장 “세계화에 따른 지역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일이다.



     



   경제가 실제로 다루어지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와 지역으로 들어가면 순수 경제학의 영역이 아닌 많은 전공과 담론이 요구되는 분석의 대상이 된다. 비교적 조용한 지리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을 폴 크루그먼 교수의 노벨상 수상이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남영우, 이희연, 최재헌, 2000, 경제-금융-도시의 세계화, 다락방.



옥한석, 이영민, 이민부, 서태열, 2005,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한울.



최운식 외, 2003, 고등학교  경제지리, 지학사.  






Posted by Johns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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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약력: 서울대 경제학부 캠브리지 대학 석/박사 1990: 캠브리지대 경재학부 교수 2005: 대통령 자문 ...

Posted in 영국  /  by eknews  /  on Aug 29, 2006 00:24




장하준 교수
약력: 서울대 경제학부
캠브리지 대학 석/박사
1990: 캠브리지대 경재학부 교수
2005: 대통령 자문 정책기회위원회 위원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뮈르달 상' (2003년)과 '레온티에프 상' (2005년)의 최연소 수상자인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를 만났다
그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는 전세계 경제학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장하준 교수를 통해 세계와 한국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화상과 미래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유로저널: 역사는 거창한 사상이나 주의가 아닌 하나의 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1년 9.11 사건 이후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로 명명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테러란 소수의 약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금세기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 천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행위로 볼 때 네오콘들이 주장하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ce) 차원에서의 선제공격(Preemptive Action)에 대한 합리화' 또한 유사이래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침입할 때 써왔던 공식문구라 할 것 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테러와 함께 시작된 21세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덧붙여 앞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될 것인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준: 구소련연방(USSR)이 존재할 당시에는 미국의 독단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구소련연방의 해체와 독일의 통일 후유증, 일본의 거품이 빠지는 등으로 인해 미국중심의 단극화가 시작되었다 할 것 입니다. 
80년대 쟁쟁한 경쟁자들이 즐비하던 시절의 잔돈푼을 두고 싸웠던 미국의 편협함이 경쟁자들의 몰락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지요. 결국 미국의 행위는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강대국의 권리를 누리면서 후발국들의 강대국 되기를 방해하는 전형이라 할 것 입니다. 이러했던 미국중심의 단극화가 해체되는 과정이 21세의 서막을 열었다고 봅니다. 
이 단극화 해체에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 중국과 인도의 등장 입니다. 중국의 고성장으로 인해 유가가격이 폭등하고 또한 철광석을 비롯한 자원 부족으로 미국 혼자 뜯어먹던 풀밭에 다른 새끼 공룡들이 끼여 드는 꼴이 된 것 입니다. 러시아 또한 푸틴의 등장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할당된 풀밭이 좁아지는 형세지요. 
이들 새끼 공룡들은 2-30년 후면 미국의 덩치만해질 것 입니다. 
또한 미국 코치까지 영입해서 시도했던 아르헨티나의 IMF식 경제개혁이 결국 실패로 끝나자 미국이라면 꾸뻑 죽는 시늉까지 해왔던 많은 남미 나라들조차 미국의 지도력에 노골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정책의 실패로 인해 그 동안 골목어귀에서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일부 아랍국가들조차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아랍국들의 승리라고 내놓고 말할 정도면 소위 “지존”으로서 영 체면을 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결과 지금까지 미국 마음대로 요리되던 세계 경제시장이 삐걱거리게 되고 결국 국제수지뿐 아니라 가정경제의 역사상 최대적자를 기록했고 미봉책으로 국채를 남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1930년대 대공황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중심의 단극화 해체는 상대적으로 EU와 브라질, 중국 등 다극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미 인도, 브라질 등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만드는 것이 거론되는 등 UN기구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동문제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론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비록 네오콘들이 자신들의 기본틀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외부적 압력에 못 이겨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로저널: 보수주의 혹은 전통주의자들은 역사와 문화를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때 교수님께서는 신자유주의에 분명한 반대를 나타내셨는데요. 

장하준: 신자유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극도의 방임주의로서 국가의 갑섭을 일체 배제하는 것 이었습니다. 은행마다 통화를 발행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은행을 반대했고 또한 특허의 정부독점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조차 반대했으나 1,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방임주의는 몰락했다고 볼 것 입니다. 자유무역과 대비되는 보호무역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강력하게 시행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헤밀턴의 경우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그는 신생국가인 미국의 경쟁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외국산(영국) 수입품을 최대한 억제하는 유치산업 [幼稚産業- 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나 지금은 수준이 낮아 국가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국제 경쟁에 견딜 수 없는 산업]을 주장해서 미국을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게 한 장본인 입니다. 미국은 1830년대 이후 100년간 공산품관세를 제일 높게 매겼고 2차대전 이후 세계최고의 경제강국이 된 이후에야 자유무역을 주장했지요. 
현재도 불리한 것은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로저널: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간 논의 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국가 간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체결에 교수님은 대통령 자문위원이면서도 반대했는데 한국 정부가 왜 FTA를 그리 서두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하준: 세계교역 10대국가인 한국이 자발적으로 미국에게 FTA를 요구한 것은 미국측 입장에서 보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것' 입니다. 미국정부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주로 친미의 중동국가 몇 몇, 중남미 저개발국가 등이고, 그래도 무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로는 호주가 유일합니다. 
현 한국 정부는 막연히 자유무역을 주장하나 미국측이 요구하는 4대 선결 조건(쇠고기, 의약, 자동차, 스크린쿼터)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퀘터(Screen quota: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현재 40%에서 FTA이후 20%로 축소예정) 예만 보더라도 FTA가 어떤 포커판에서 논의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끗발 높은 카드는 다 공개하고 따라지 끗발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꼴 입니다. 
한국은 이제 가격경쟁국가에서 이미지 경쟁국가로 변환되고 있고 그래야 합니다. 스크린쿼터라는 유치산업보호에 힘입어 많은 재능 있는 감독과 영화인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왔다고 봅니다. 그런 보호가 없었다면 누가 헐리웃 영화에 대항하여 영화를 찍을 모험을 감행할 것이며 좋은 인력들이 영화 쪽에 몰려들겠습니까?
UN 산하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하는 미국영화 지배하에서 저질의 영화 끼워팔기를  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스크린 쿼터 입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에 한국인들 보다 더 지지한 것은 한국의 경우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타 문화를 접촉하는 것이 가장 큰 문화 전파수단 중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럽과 남미 등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미국영화의 독점 때문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 재산권, 의료체계, 교육체계, 자본시장 규제 등 거의 모든 제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반대이지만, 꼭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겠다면, 미국 전문가를 양성하여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국 제도 중에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연구한 후에 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로저널: 미국전문가라면 한국에도 많은 미국 유학생 출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하준: 친미(親美) 파는 있으나 지미(知美)파는 드뭅니다. 미국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미국에 대한 상식 수준의 역사조차 무관심하고 미국의 장. 단점을 모르고 있으며 또한 알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합니다. 
미국은 실체가 아닌 이미지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한국교표들조차 유럽여행을 와서는 미국과 유럽의 표피적 대비 수준에 불과한 관찰을 하여 “미국이 역시 더 살기 좋은 나라다”하고 돌아가는 정도 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보다 가게들도 늦게 열고 서비스 값도 낮아 살기에 좋지만, 이것은 많은 저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단순히 영어배우기에 급급할 뿐 미국시스템의 장. 단점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술개발연구지원실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20%정도만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나 미국은 50%이상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미국시스템은 절대 자유방임시스템이 아닙니다. 교과서적 상품포장용 이미지만 추종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미파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을 알기 위해 발을 담그면 지미파가 되기 전에 숭미(崇美: 무조건 미국 것이 좋다고 하는 태도)파가 되어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어 미국으로 유학생을 불러들여 친미파나 숭미파를 키워온 것은 한국의 삼성이라는 재벌이 사회지도층이 될 재목들을 포섭해온 것과 비슷하다 할 것 입니다. 

유로저널: 자연스럽게 한국의 재벌문제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의 예를 보더라도 언론, 정치, 사법 등 삼성의 장학금이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급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재벌이 뿌려대는 돈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만.

장하준: 재벌에 대한 순수한 사업적 측면과 사회적 영향력은 나뉘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등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부 재벌, 특히 삼성의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친삼성파 육성을 위한 포섭 등 사회악적 행위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정치자금법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합니다.

유로저널: 정치자금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또한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드물텐데요. 
장하준: 기업이 정치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해야지 자본의 집중을 막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예만 보더라도 1982년에 반독점법을 이용해 AT&T라는 거대기업을 해체했지만, 또 마이크로 소프트나 월마트 같은 거대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경제력 집중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면 독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독재와 정부개입이 중첩되어 왔으나 이는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유로저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은 예가 되겠군요.

장하준: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우 독재와 경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유치산업 보호 및 국내자본의 국외 유츨 반대 등 박정희 전대통령의 한국 경제성장에 공헌한 것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로저널: 한국인의 화끈한 특성이 그대로 노출된 정권이 이번 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코드인사를 강조하는데 서로 같은 전압만 쓰게 된다면 220볼트가 필요한 전기밥통과 3볼트가 필요한 엠피3가 변압기도 없기 같은 코드를 쓰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장하준: 한국인의 밀어붙이기는 강한 강점일 것 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상호 보완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정권의 코드인사 문제는 내각제 상황하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집권당과 공무원간에, 집권당의 강령에 따른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니까요.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장관을 단순히 코드가 맞는다고 비전무가를 앉힐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인사문제도 그 까닭이라고 봅니다.

유로저널: 이제 노조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한국의 많은 개혁지지 세력들이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만 그 희망은 허망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국가들의 노조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장하준: 양극화의 심화와 노조문제는 모두 사회복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전(세금 이전의 소득)의 양극화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소득재분배 비율(세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억눌러 그 불평등을 눌러왔지요. 대기업 혹은 강성노조가 있는 곳에 취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즉 한국 경제구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 영세상인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이는 너무 큼니다. 노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강성화 됩니다.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비노조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이러한 귀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갈 수 없습니다.
북구 유럽 국가들은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조직률이 8-90%가 되어도 노조가 거의 쟁의를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비율은 높지 않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은 이들 노조의 쟁의 행위가 단순히 노조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업문제, 빈민문제 등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유로저널: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에 참석한 이혁진군을 비롯한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어린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장하준: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멀리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겠지요. 
2-30년 후 혹은 3-50년 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견해야 합니다. 인도나 브라질 전문가를 몇 년 안에 키울 수는 없는 겁니다. 

유로저널: 장시간 인터뷰에 감사 드립니다. 다음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교육현실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인터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인터뷰어
유로저널 영국지사장
박운택
philip21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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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ohns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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